"사고 나면 누구 책임?" 정부, 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가이드라인 만든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누비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본격 가동합니다.

이제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나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화물차 자율주행.

내용과 관계 없음 누구 잘못인지 따지기 전에 '선보상 후구상' ️ 정부는 이미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 사고 시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책임을 묻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제작사, 시스템 개발사, 통신 플랫폼 등 책임 소재가 워낙 복잡해 판단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올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자율주행차 200대가 실제로 운행될 예정이라, 더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를 필두로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전문가 18명이 뭉쳐 사고 책임 분담 구조를 설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