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무효와취소의 관계는

무권대리의 개념은 대리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대리를 하는 것으로 즉 쉽게 이해를 하자면 자기 이익이나 기타 멋대로 행동하여 본인에게 여러가지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주로 민법상에 의한 계약등에 의한 재산 처분 이나 기타 문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 무권대리자의 행위는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다는 점에서 무권대리인 자체가 상대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수 있는 법리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믿고 거래 등 법률행위를 한 경우 3자는 그 손실이 발생하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경우 책임의 문제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나 기타 의사능력상의 문제등에 의한 결정이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인감도장을 몰래 이용하여 부동산 처분및 기타 계약행위를 하는 경우를 살펴볼때. 이후 본인이 이러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고 하는경우 무효를 주장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