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히스토리를 정리해보고자 글을 쓴다.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다 라고 인지하시는데 도움이되시길!
우선 내가 담당하는 변호사님은 형사전문은 아니시고, 민사를 하는데 형사가 필요하면 두 개를 같이 진행하는 그런 경우랄까. 그래서 글을 쓰면서 나도 정리해보고자.
HISTORY 고소장 접수 2104. 고소장과 선임계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고소장 우편으로 제출할때 보통 해당 경찰서의 민원실로 제출한다. ▷접수가 되면 접수번호 및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년도-번호: 2022-12345) →전화해서 사건번호를 물어봐야한다. 21.08 경찰-수사결과통지서 수령 ▷불송치 (각하) 이의신청 2108.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경찰서를 방문하여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려 이의신청서를 제출함. ▷이의신청으로 인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된다.
(년도-형제-번호 : 2022형제12345호) 2110. 검찰-보완수사요구 수령 ▷보완수사요구 2202.
검찰-고소,고발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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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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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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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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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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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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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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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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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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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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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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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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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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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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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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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제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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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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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송무
원문 링크 : [형사] 고소장 접수부터 재정신청까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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