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안전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법령 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 많은 관리 주체들이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와 안전등급 평가 기준의 변화에 대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자칫 기한을 놓쳐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현행법상의 확정된 사실만을 바탕으로 필수 점검 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시설물안전법의 현행 체계와 관리 주체의 법적 의무 현재 시설물안전법의 핵심은 시설물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1, 2, 3종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는 것입니다. 1종과 2종 시설물은 법령에 의해 당연 지정되지만, 3종 시설물은 지자체장이 소규모 취약시설 범위 내에서 위험도를 판단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관리 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한 처분 대상이 됩니다....
원문 링크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2026년 개정과 실무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