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던 사안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행권고결정'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인지, 그 효력은 어떠한지,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분은 여러 사건을 제게 맡겨주셨던 의뢰인이세요.
이번에는 대여금 문제로 찾아주셨었는데요. 제 의뢰인은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된 지인 B씨와 친분을 계속 유지했다고 합니다.
퇴사한 후에도 좋은 관계를 쭉 지속해 왔구요. 그러던 중 B씨는 우리 의뢰인을 찾아와 “돈을 좀 빌려 달라.
곧 갚겠다.”애원하였고, 의뢰인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간절한 B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 후 의뢰인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언제쯤 변제가 가능하느냐?”
라고 묻자, "아내가 지금 임신했다.
", "건강보험이 연체됐다."라며 매번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마지막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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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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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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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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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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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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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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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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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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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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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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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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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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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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