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승소 사례] 변호사님, 공사 업체가 금전만 지급받고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어요. 공사 미이행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어요.

"변호사님, 하도급을 맡긴 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사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긴 연휴 중 어느덧 절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모두 명절 잘 쇠고 계신가요?

저는 늦은 휴가도 다녀오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연휴지만 일들도 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좋았던 곳들이 많았어서 블로그에도 꼭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공사 미이행'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공사를 진행한 후 대금을 미지급"받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사안은 반대의 상황이었어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 B씨와 소방서 내 「감염관리실」이라는 컨테이너 형식의 건물을 제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어요. 당초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 예상되는 비용을 B씨 측에서 제안하였고, A씨는 별다른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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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승소 사례] 변호사님, 공사 업체가 금전만 지급받고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어요. 공사 미이행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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