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입니다.
최근 정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을 2천 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의대정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한다면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의대정원 증원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편 ‘건보 재정 및 진료비 증가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 2 「건보 재정 및 진료비 증가로 인한 의료 체계 붕괴」 입증된 여러 자료를 통해 의사 수는 의료비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사 수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는 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의료 체계 붕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전망 2023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의 발표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024년 적...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편 ‘건보 재정 및 진료비 증가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0MDVfMjE2/MDAxNzEyMzE3MjcyNzk0.2f4Ih_eddehqCiykx-J-Ie_zM9ABZlWbsVYFMSWxbYkg.fRbVgevSy2om853ljVYkrRMmaAtNoc4aoj_g8Qk_dEcg.JPEG/1.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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