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되나…국정과제 채택 시 입법에 속도

서울의 한 배민라이더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국정과제 채택 전망 최근 민주당과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들 간에 배달수수료 상생안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는 이달 7월까지 현실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입점업체 단체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한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수료 상한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국정과제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늦어도 8월까지 100대 국정과제와 실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배달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