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클라우드 보안인증 업계 의견 수렴…미국과 통상협상 대응

국정원, 클라우드 보안인증 업계 의견 수렴…미국과 통상협상 대응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정보원이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로부터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는 8월 1일로 예고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16일 남은 가운데, 미국 정부가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CSAP 제도 관련 통상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CSAP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한국 공공부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로 획득해야 하는 인증입니다. 이 인증은 국가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상, 중, 하 3개 등급으로 나뉘며,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는 가장 낮은 등급인 하 등급(개인정보 없이 공개된 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 인증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이후 가상으로 망을 분리하는 논리적 망분리를 통해 CSAP 하 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CSAP가 한국 공공부문에 진출하려는 미국 클라우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