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휴대폰 보조금 상한 없어진다

2023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이동통신 3사의 로고 간판이 걸려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오는 22일부터 사라집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통신사와 유통점 간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통법, 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1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지만 지급 규모가 줄어들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입니다.

그간 단통법 하에서는 소비자가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과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