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U 빅테크 규제 ‘관세협상 대상’ 시사”

EU 깃발 (사진 출처 :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가 양측 간 관세협상의 논의 대상임을 시사했다고 28일(현지시간) 유락티브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와의 무역협상을 즉시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해 “완전히 EU를 모방하고 있다.

EU도 똑같은 조치를 했으며 현재는 (이 사안에 대해) 우리와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U는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를 방지하고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 중입니다.

이 법들은 위반하는 기업에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DMA와 DSA가 사실상 과세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EU가 대미 관세협상에서 미국 빅테크에 대한 DMA, DSA 등 규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