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유예 없다"…내년까지 전면 시행 방침 유지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활용을 규제하는 이른바 'AI법(AI Act)'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으려는 각국의 규제 움직임 가운데 가장 선도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을 조작하거나 사회적 점수를 부여하는 시스템 등 '허용 불가' 수준의 AI는 전면 금지됩니다. AI법은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법안입니다.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며, 내년 중반까지 전면 발효될 예정입니다. AI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고위험 AI'와 둘째, '제한적 위험 AI'입니다. 고위험 AI는 얼굴 인식, 생체 정보 처리, 채용 및 교육 분야 등 사회적 영향이 큰 분야에 적용되는 AI를 뜻합니다.
이러한 고위험 AI는 엄격한 등록 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