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미리보기] 철도 관련 주요 이슈는?①-철도 구조개혁

코레일-SR 경쟁체계에 대한 논란 지속 국회의사당.(사진=픽사베이) [한국철도일보 김보관 기자]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하이라이트를 앞두고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국감을 준비 중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다른 현안과 함께 철도 안전 및 관련 사업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철도일보는 2024년 국감을 맞아 철도에 관한 주요 이슈를 정리해 보았다. 철도산업 구조개혁 내용.

(사진=국회 입법조사처) 국토교통위원회 주요 이슈는…'철도 구조개혁 경과와 향후 과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8월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제7권_국토교통위원회'에 의하면 올해 국토위 주요 이슈에는 '철도 구조개혁 경과와 향후 과제'가 포함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국내 철도산업은 철도청에서 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통합하여 일원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난 2004년 대대적인 철도 구조개혁을 통해 철도의 상부구조인 열차 운영과 하부구조인 기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