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4.12 기간 내 신고된 규제철폐 제안 중 선정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등 심사 거쳐 우수제안 10건 포상 규제철폐 제안 바로가기 배너. (사진=서울시) [한국철도일보 신유빈 PD] 서울시는 지난 24일부터 운영 중인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 제안 접수 창구'를 통해 접수된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 중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 제안 10선'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심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1차 검토 과정을 거친 후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돼 전문가의 규제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규제철폐를 직접 실행할 공무원 100명의 투표를 통해 최종 심사가 마무리된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심사 과정을 거쳐 시민의 일상과 기업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파급력과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중심으로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 제안' 10선을 선정해 포상 예정이다.
포상 대상은 정부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침체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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