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상가 업종 전환 규제 완화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 시 부분 해지 허용 서울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상가. (사진=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일보 최다희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서울 지하철 상가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선다.
공사는 서울 지하철의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지하철 1~8호선에는 총 1526개의 상가가 운영 중인 가운데 계약 해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2022년 13.3%에서 2023년 15.6%로 2.3%포인트 급등한 데 이어 지난해도 15.9%를 기록하는 등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공사는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상가 업종 전환 규제 완화,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 시 부분 해지 허용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을 상법상 법정 이율인 6%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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