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억울하거나 과도한 징계처분을 받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승진·전보·근무평정·연금 등 모든 직장 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려행정사합동사무소는 서울 연신내를 비롯하여 인천(계양·부평·연수·미추홀), 경기, 강원 철원·화천·양구·횡성·인제, 부산·대구·울산·창원·포항·구미·경산·문경·거창·함양·하동 등 전국에서 소청심사(징계구제)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소청심사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다시 심사받는 ‘행정심판 절차’입니다. 소청심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처분의 적법성 재검토 징계의 타당성·균형성 판단 공무원의 권리 보호 징계 수준의 완화 또는 취소 가능 2. 소청심사 청구 기간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설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