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의 요건을 사례로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B 씨는 계약 기간 2년으로 하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 갱신을 하고 지금까지 추가 2년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영업 실적이 좋지 않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깐 월차임을 3기까지 연체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밀린 월세를 거의 지급한 상태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1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임차인 B 씨가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임대인 A 씨는 월차임 연체 3기의 이력을 내세워서 계약 갱신을 해줄 수 없다는 문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B 씨는 이 문자를 받기는 했지만,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며칠 지난 계약 만료일 25일 전에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B 씨는 자기가 먼저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고, 문자에 답변도 하지 않았고, 갱신 요구 기간 끝났으니 묵시적 갱신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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