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계약금을 받기 전까지는 파기할 수 있나요?

Q.계약금을 받기 전까지는 해약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계약금 없는 계약의 효력 계약금과 상관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계약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03.13.

선고 2007다3611 판결>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막상 계약금을 주고받아야만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판결에서는 계약금 없는 계약도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