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방을 얻을 때 계약기간은 꼭 2년을 해야 하나요? A.
아니에요. 1,2,3년 등 정하기 나름입니다.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1년 미만도 가능하고 년단위로 끊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최소임차기간보다 짧은 계약기간은 임차인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최소임차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2년, 상가 사무실 등은 1년 그럼 세입자 쪽에선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계약기간을 짧게 하는게 좋습니다.
주택의 경우 1년 계약하고 1년 더 살아도 됩다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 1항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 제 1항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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