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건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최근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성매매 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는 성을 파는 사람의 연령에 따라 다른 법령이 적용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을 중심으로 성매매 처벌의 종류와 유형 및 성매매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에서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