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법 산책 이번 포스트에서는 공공조달 계약의 '과징금 부과제도'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과징금 제도는 조달시장 내에서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경미한 위반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대체할 수 있는 유연한 제재 수단으로서,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징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입법적 변화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과징금 부과제도' 란?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공공계약법에서는 입찰 과정에서 부정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제재로 인한 시장의 진입 장벽을 줄이고, 보다 탄력적인 공공조달 시스템을 운영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과징금 부과제도의 도입 배경 과징금 부과제도는 국가계약법(2012년)과 지방계약법(2013년)에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운영법 등 일부 법령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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