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에 ‘고용안정’이 가점으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신규정책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정비 정부정책 지원효과는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줄인다 -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 강화 - 인증이 종료될 예정이거나 활용도가 낮은 심사항목은 폐지하여 기업 부담 완화 조달청은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공입찰 평가 등에서 기본 총점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각종 가·감점으로 부족한 통과점수를 보완해 주는 평가항목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정부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기업 부담 완화, 학술연구용역 분야 기술능력 평가 도입,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