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신기술 조달시장 진입장벽 해소…조달 규제 혁신 가속화

조달청, 조달 경쟁력 높이는 규제 합리화에 총력 -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경쟁·품질·성장지원 등 필요한 규제는 보완 - 제2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 열어 112개 조달 규제 합리화 과제 확정하고, AI SW 거래실적 요구 폐지 등 AI 신기술의 조달시장 진입장벽 해소 논의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규제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확정했다. *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조달규제 관련 민간전문가 등 외부위원 10인, 조달청 국장급 내부위원으로 구성하여 규제 발굴 및 전방위적 규제개선 방안을 심의ㆍ자문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 논의한 규제 리셋과제에 더해, 경쟁？품질 강화 등 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규제 합리화와 AI 신기술 등의 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규제혁신에 대한 위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확정된 112개 과제는 조달청의 규정 전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