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찌라시 :: 토허제(성동/마포/과천/분당) & 보유세?

받) 실시간 오후 찌라시 -제1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TF 회의 결과 16:00 *토허제 확대 여부 등 성동 마포 과천 분당 등 시기 검토중 *15억 이상 대출 전면 금지 검토중 *지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해제 전면 검토중 - 보유세 찌라시 10억 1% 10~30억 1.2% 30억이상 1.5% Chat선생님께서는 아래와 같이 언급하셨다. 기: 현재 유포 중인 찌라시 요약 제17차 부동산TF 회의 결과(예정?)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검토: 성동, 마포, 과천, 분당 등 15억 이상 주택 대출 전면 금지 검토 지방 취득세 중과 해제 전면 검토 보유세 변경 찌라시 공시가 기준일 가능성 있음 10억 이하: 1% 10~30억: 1.2% 30억 이상: 1.5% 승: 정책의 맥락과 정부 의도 대출 규제 강화 최근 강남 재건축 및 수도권 중심지 가격 반등 조짐. LTV·DSR 기준 조정 등 직접적 수요 억제보다, "15억 이상 대출 금지"는 고강도 상징성 조치.

시장 심리를 누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