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대책 :: 공급정책 외(토허제..
부동산 감독원 등) 대책을 보고 느낀 점. 부동산 감독원은 어떤 곳일까(?)
토허제는 이제 5살 후늬 패싱.. 곧 마포 성동 광진 ... blog.naver.com 9.7 부동산 대책은 공급 대책이라 하기엔 공급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토허제 지정' 내용인데요. 요지는 서울 시장이 아닌 국토부가 마음대로 지정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마, 지난 2월 마상 입은 오세훈 시장이 토허제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토허제를 풀 수도, 또는 과열되면 지정할 수도 있는 '마법 지팡이'가 필요했거든요. 마포·성통 토허구역 지정 임박 그리고 9.7.
대책 나오고 바로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마포/성동/광진/흑석의 토허제 지정은 6.27.
대책 이후 이미 여럿 차례 언급되던 이야기입니다. 2달 짜리 부동산 대책이 되버린 수요 억제 정책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