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념원리 #11] 전세의 양면성: 규제의 역설과 대출의 마법

전세 시장은 자율적인 시장 논리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의해 크게 요동칩니다.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때로는 공급 축소를 불러오고,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이 결국 집값을 밀어 올리는 부메랑이 되기도 합니다. 1.

정부의 전세가 규제책: 인위적 개입의 부작용 정부는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인위적 규제 카드를 꺼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임대차 계약갱신 기간 연장: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면 집주인은 4년 치 인상분을 미리 반영하려 합니다. 특히 신축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이 규제가 겹치면 전세가는 폭등하게 됩니다.

역사의 교훈: 1990년 전월세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을 때, 전국의 전세가가 단기에 폭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인상 폭을 제한하면 당장은 이득인 것 같지만, 수익성이 떨어진 민간 임대인들이 주택 매수나 임대 공급을 축소하게 됩니다.

결국 시장 전체의 전세 물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