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11월 23일에 24년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했다고 보도한 바 있어요. 또한, 근로·사업 소득 추가공제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2024년도 완화된 기준을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 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비용을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
자격 조건 2.1) 소득 재산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이어야 해요.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조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특히,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없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의 경우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합하여 결정돼요.
또,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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