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관련 최신 예규 및 판례 (2)

종합소득세 관련 최신 예규 및 판례 (2)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폐업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유보금액)은 당기 필요산입임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워로딘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함. 폐업 후 같은 과세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서면-2022-법규소득-1452,2023.2.21) 2.

법인 임원이 퇴직금 일부의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당초 퇴직 후 법인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퇴직금을 수령 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21-원천-6635,2023.2.9) 3. 법인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적용대상임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