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리베이트 세금

제약회사 리베이트 세금 리베이트를 지급한 제약사는 손금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리베이트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약사법 위반이며 법인세법상 경비처리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7608 판결).

의약품 리베이트는 손금부인 외에도 약사법에 의한 처벌, 과징금 등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관련 심판례 등입니다.

조심 2012중1483, 2013.06.18.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비용이 의사나 약사가 청구법인의 제품을 처방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 향응 등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그 지급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출증빙 없이 또는 3만 원 이하의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의비나 복리후생비 등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리베이트 성격인 점, 청구법인의 의약품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하여 영업사원이 음식접대,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을 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