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당환급 신청 '엄정 검증'

국세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당환급 신청 '엄정 검증' 안녕하세요. 기장대리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소식을 전할까 합니다. 국세청은 7일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총 238만 사업자는 보내드린 예정고지서를 학인하고 오는 25일까지 납부바란다"고 안내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예정신고에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엄정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 사례를 아래와 같이 일부 공개했습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24년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고, 예정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5.1월 확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