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임 론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10조3항) 1.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는 경우 책임능력자와 같이 벌하는 것을 말한다.①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의 의미는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실현을 의미하며, 위험발생을 예견한 경우뿐만 아니라 예견가능성(과실)도 포함된다는 견해(다수설, 판례)하며,(따라서 고의의 경우만 성립한다는 견해 있음-168쪽, 가장경하게 처벌하는 견해를 취할 때 이설을 취해야함, 아래 자의로에 대한 설도 마찬가지임) ②자의로란 행위자가 책임능력있는 상태에서 스스로라는 뜻이고,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포함된다는 견해(다수설, 판례)③심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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