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635 판결[계약금등반환][미간행]【판시사항】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제공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에 관하여 스스로 이행지체에 빠진 후에 오히려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자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 상당액을 공탁한 사안에서, 매수인은 이행의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참조조문】민법 제390조, 제544조【참조판례】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공2005하, 1498)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모)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우 담당변호사 이준호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
매매계약에서 이행의 최고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