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이란? ① 위탁자(부동산 소유자)가 수탁자(부동산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② 수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개발, 관리, 처분 ③ 신탁 종료시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교부 ※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자(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 그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함(개정 신탁법 제2조) 신탁의 형태 신탁부동산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외형적으로는 완전한 소유권 취득이나, 신탁계약내요엥 따라 그 재산권을 관리시킬 목적이며, 결국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며 그 재산의 수익권은 수익자에게 있음 ※ 신탁에 관한 사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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