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담보신탁의 개념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신탁상품을 말함 2.
담보신탁의 구조 ①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수탁받아 일정기간동안 수탁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유지, 보존되도록 관리하다가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수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환원 * 위탁자가 실질적 재산권자, 실질과세 원칙 ② 신탁회사는 대출기관 등의 우선수익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요청을 받아 우선수익자에게 우선수익권 증서를 교부 * 수익권증서 :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나타내는 증권, 수익권은 채권이고 기본적으로 양도성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질권 설정이 가능함 * 질권의효력 : 채권의 변제기 도래, 수익권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질권자는 그 질권에 기해 직접청구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추심 및 전부명령등이 가능함 * 수익한도금액 : 채권최고액과 동일개념으로 대출금의 120%~130% ③ 채무불이행시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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