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최대 500%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최대 500% 출처 : 연합뉴스(2023.02.10)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준다.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한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직증축 허용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는 특례 대상을 1기 신도시 외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로 열어뒀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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