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 노후주택이란? 노후주택이란?
노후주택은 지은 지 오래 되어 낡거나 파손이 진행된 주택을 말한다. ‘30년 넘은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 출처 : 경향신문(2023.12.21)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이 집값 급등 등 부동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열린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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