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따른 '무자본 갭투기'도 전세사기 피해 인정

미필적 고의 따른 '무자본 갭투기'도 전세사기 피해 인정 미필적 고의 따른 '무자본 갭투기'도 전세사기 피해 인정 출처 : 뉴시스(2023.05.12)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과정에서 국토부는 특별법 적용 기준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차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수정의견을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음에도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를 한 경우는 법무부의 표현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돼 사기 의도로 볼 수도 있다는 표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법무부가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