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탓에 앵무새 떼죽음,대법 "폐사 피해에 상당 기여" 공사장 소음 탓에 앵무새 떼죽음…대법 "폐사 피해에 상당 기여" 출처 : 뉴스핌(2023.05.05)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앵무새 판매장 인근 공사현장의 소음이 60dB를 넘을 경우 앵무새 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B건설사와 C도급사 등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출처 : 픽사베이 A씨는 2012년부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대 지상 건물 3~4층과 옥상에서 앵무새 사육·번식 및 판매장을 운영해 왔다. 2016년 B건설사는 판매장 인근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생활숙박 및 근린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다. 공사가 시작된 후 A씨는 B건설사와 도급사들에게 사현장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본인이 키우는 앵무새가 이상증세를 보이다 죽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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