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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와 지급명령에 관한 사례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 전에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거나, 무엇보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급명령을 받게 된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확실하게 채권, 즉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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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대차에 대한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관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