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진우 변호사 관세평가 논문공모 대상 수상 이진우 대표변호사와 이한진 고문 관세사가 ｢2024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관세평가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보세공장 제품과세 물품의 합리적인 관세평가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국제거래 및 무역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와 관세사의 협업으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보세공장은 『관세법』상 보세구역의 일종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를 유보한 상태에서 제조‧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구역입니다. 보세창고가 물품의 단순 보관을 목적으로 한다면, 보세공장은 제조업적 기능이 부여된 특수한 형태의 보세구역입니다.
보세공장은 단순히 외국물품(수입품)에 대한 가공뿐만 아니라, 내국물품까지도 원재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 보세구역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 작업 결과물(제품)의 제조 및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