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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상속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정보입니다. 상속은 종종 복잡하고 감정적인 문제를 동반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재산분할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고인과 재혼한 배우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분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동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협의에 의해 언제든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에 거부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분할을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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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