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마약 판매 신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성공 사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억울한 마약 판매 혐의를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억울한 마약 판매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말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마약 범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범죄를 적발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피해자나 목격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지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은 관련자, 즉 이미 투약한 사람 또는 판매책 등 공범의 자백으로 입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관련 일에 종사하거나 또는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경우 주변에도 마약사범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한 명의 피의자를 조사할 때 다른 공범에 대해 진술하게끔 유도하고, 그러한 진술을 확보하면 수사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