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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대마 매수 및 흡연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입다. 김&리 법률사무소 대마 매수 대마 흡연 집행유예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마약, 특히 대마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마를 흡연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마를 흡연한 것은 물론 대마를 매수한 것도 마약 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마 매수'와 '대마 흡연'의 2가지 범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한 대마의 종류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해당 대마가 '액상 대마'라면, 어떠한 액상인지에 따라 처벌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대마 사건, 수사단계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여 유리하게 사건을 가져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집행유예 성공사례 - 마약/향정사건] 상당한 양의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하였으나 "집행유예"](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jhfMTE4/MDAxNzE5NTQzODc0MDg4.H1PGtv_l9Qn4zH7cJpWR6NWww-xmpLavi3pHwzf5ACYg.bKpPG1zcdD75dKFcXjje38zSdIq0GHjoKCCrqYaAsScg.JPEG/1.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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