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MSO 관련 정보입니다. 병원경영지원회사(MSO)는 병원의 경영에 관하여 마케팅·홍보· 인사·자재·CS 등 병원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MSO를 활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MSO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과 지원이 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불명확한 것도 사실입니다.
MSO가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병원 경영에 관한 간접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면 법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의료법상으로는 사무장이 병원을 경영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및 건강보험료 환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으로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배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MSO는 의료인이 병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직 MSO의 업무영역과 위법행위들에 관해서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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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병원경영지원회사(MSO)와 병원 관련 자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