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형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최근 성매매 사건의 특징은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받기 쉽지 않다'는 점과 '참고인으로 조사를 먼저 시작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당사자도 성매매가 성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순간의 실수로 성매매 사건에 연류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하지만 성매매 사건에서 아무런 방어권도 행사하지 않고 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 김&리 법률사무소 사건 중에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 사례도 많습니다.
성매매 사건 참고인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입니다. 참고인 조사라고는 하지만, 한 순간의 선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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