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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권리금계약 수수료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정보입니다. 권리금계약 수수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김&리 법률사무소가 얼마 전 이사를 하여 새로운 사무실에서 고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상가임차인으로서 두 가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기존 임차인과 작성한 권리금계약서 입니다. 권리금계약서는 양도양수계약서라는 이름으로 불리곤 합니다.
상가를 임대차할 때 임대차계약과 함께 권리금계약도 공인중개사에게 부탁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와 권리금계약에 따른 수수료도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권리금계약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기에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권리금계약에 대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권리금계약서를 잓성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컨설팅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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