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이후 발견한 하자,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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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에 관한 정보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이후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우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부동산 전문가가 보았을 때에도 난감한 사건이 있는 반면, 매일 같이 접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든, 매수인 입장에서든, 법률 문제는 골치가 아픕니다. 아파트 매매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였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였는데, 이후에 아파트를 다시 살펴보니 하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하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누수가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불법 시공이나 개조가 있었을 수도 있고, 건축물 자체의 하자를 뒤늦게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화재가 발생했던 사실을 숨기고 매매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