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전문 칼럼 |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 예방과 대응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정책자금 브로커에 관한 정보입니다. 1.

들어가며 정책자금 브로커 또는 불법 브로커 문제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제3자 부당개입’이라 정의하고 예방에 힘써왔으나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사업컨설팅’, ‘비즈니스 컨설턴트’, ‘경영지원센터’, ‘경영연구소’ 등 마치 합법인 것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불법 브로커 행위도 교묘하게 하고 있기에 피해 사실조차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함을 느껴 문제를 제기하면 정책자금 신청을 취소시키겠다거나 향후 불이익을 주겠다며 압박합니다.

정책자금 브로커, 예방책과 대응 방법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정책자금 브로커, 제3자 부당개입의 피해 유형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을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재직하지 아니하면서 정책자금 신청·대출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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