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 사설 토토 등 이용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사설 토토(온라인 도박) 단순 이용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설 토토(사다리, 바카라 등) 한 번쯤은 괜찮을까요? 1.

수사의 개시 - 사설 토토 사이트의 검거 or 대포통장 적발 경찰에서 사설 토토(온라인 도박) 이용자를 입건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 사설 토토 사이트 본진을 대대적으로 검거하여 총책, 운영자 등을 모두 검거하고 이후에 총판, 영업책(마케팅), 그리고 단순 이용자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압수한 대포 통장의 계좌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들을 불러서 수사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와 같이 사이트가 완전히 적발되는 사례는 실무상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용자가 토토 사이트를 신고하면서 계좌를 넘기거나, 대포 통장 명의자가 여러 통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발됩니다. 나아가 경쟁 사이트로 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업자가 토토 사이트를 경찰에 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