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건물 매매 및 하자에 관한 정보입니다.
매수한 이후에 발견한 하자 해결 방법? 상가 건물을 매수한 사례입니다.
상가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계약 이후 상가 편의시설에 고장난 부분, 즉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객님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다만, 고객님은 해당 상가 건물을 꼭 사용해야 했기에 매매계약해제는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1.
원칙적으로 부동산, 즉 상가 건물이 이전 또는 인도되기 전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수리 등 부담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해당 하자에 매수인이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부동산의 이전 또는 인도 전에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의 이전 또는 인도 이후 매수인이 해당 부분을 수리를 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 등 때문에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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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매수 후 하자를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